2019.01.16. 2회차 스터디 Ch2, Ch12, Ch13

요약

- Ch.2 교육개발협력의 이론적 배경

이론에 대한 이해는 개발협력분야 업무수행, 연구를 위해서는 물론 정책 실천 근거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교육을 중심으로 시대별 개발 담론을 주도하던 국제개발 이론들을 살펴보면, 인적자본론, 근대화 이론, 비판이론, 종속이론, 역량이론이 있다.

1950년대 이전 저개발 국가의 교육은 식민지배 내 일부계층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는것에 한정되었으며, 교육은 열강의 식민지 정책 수행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는 저개발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46년 설립된 유네스코 헌장 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충분하고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결의한다는 내용”과 세계 인권 선언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은 저개발 국가에서의 교육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1950~1960년대 신생 독립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발전으로 경제발전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적자원론’이 주된 담론으로 Adam Smith, Schultz, Gary Becker 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다뤄졌으나, 여러면에서 비판받았다. 크게 경제성장과 1) 교육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2) 교육 수료자의 소득과 생산력이 항상 높지만은 않은 점, 3)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두뇌 유출, 실업률 증가와 같은 점이 비판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근대화적 기술, 태도, 지식 등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대화이론’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교육을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왜곡된 교육활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서구화된 근대사회모델이 개도국보다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부분에 한계점을 보였다.

1970년대에는 ‘종속이론’과 ‘비판이론’이 대두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많은 개도국의 채무위기로 인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축 정책이 실시되어 교육발전에서의 암흑기가 찾아왔다. 먼저, 비판이론은 교육이 인간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어 인간해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고 비판한다. 종속이론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개도국을 주변국의 위치에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종속시키고 자국발전의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개도국이 저개발을 이룰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한국, 싱가포르 등 경제성장을 이룬 주변국 예시에 대입될 수 없고 실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논리적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990년대에는 1990년 태국 좀티엔 ‘모두를 위한 교육세계회의’가 개최되며, 기초교육의 보편화, 여성교육 등이 강조되었다. 좀티엔 회의 이후로 1990년대 교육발전의 키워드는 ‘모두를 위한교육’으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90년대에는 교육의 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취학률 뿐만 아니라 학습성과에도 중요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좀티엔 회의와 동시대에 일어났던 기념비적 사건으로는 뉴욕 세계아동회의가 있었으며, 그 외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의 발간, 1993년 뉴델리 ‘E-9교육회의’, 1994년 카이로회의, 1995년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회의 등의 사건이 있었다.

또한, 좀티엔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서 1996년 암만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중기 국제협의 포럼이 개최되었고,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려 EFA 6대목표가 지정되었다. 이후 2015년 인천에서 이전 의제 점검, 새로운 미래교육의제를 제시하는 세계교육포럼이 열렸다.

1990~2000년대 부상되었던 역량이론은 아마티아 센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역량을 개인이 가치있게 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로 정의하며,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 Ch.12 우리나라의 교육ODA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의 인식과 활동은 아직 초기적인 단계로 교육제도와 정책이 태생적으로 국내 지향적이기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가속에 따라 교육제도와 정책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차원을 포괄하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광복이후 근대국가 형성에 배진하느라 국제논의에 참여하기 힘들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후 교육개혁안도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한다는 자기중심 우월주의적 구상에 머물러 있었다. 교육개발협력사업은 EDCF, KOICA 등이 추진해왔고 교육부는 추진 중인 교육부문 대외개발협력의 정책과 실천에 뒤늦게 참여하게 되어 다른 정부 부처에 의해 선점된 정책영역에 등장하여 정책주도권을 행사해야하기에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정책주체 간의 혼란이 내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개발협력은 경제적 사회간접자본지원방식의 ODA 행위와 달리 교육이 갖는 특수성(내제적, 인본적 가치의 추구, 교육성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특수성과 차별화)을 수용해야하다는 부가적 과제가 존재하나, 교육부분 ODA는 종전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교육ODA 정책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나, 사업내용 개선,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교육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일부 이뤄졌다. 교육부와 KOICA는 나름의 교육ODA 정책 전략을 내걸고 있으나, 정부기관 공적문서로 용어와 개념사용의 모호성, 논리적 구조의 비약 등 학문적 성격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개별교육 ODA 사업의 절차적 관리는 시행부터의 관심과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사업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치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교육사업의 경우 특성상 계량화에 한계가 있기에 타 사업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교육ODA의 참여주체 관련 원조분절화는 OECD DAC 동료평가 및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부분이다. 원조분절화는 정책혼선, 사업 중복, 자원 배분 왜곡 등의 원인으로 원조효과성 악화를 일으킨다. 하지만, 분야전문성에 입각한 합리적 분업체계, 협업과 총괄 조절기제를 도입할 경우 상호 경쟁을 통해 원조총량 자원 동원 증대, 전문가 인력기반 확대, 수원국 입장에서 사업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ODA 수행기관은 예산 규모기준으로 KOICA와 수출입은행의 비중이 크며, 교육부의 비중은 1/5에 그친다. 교육부는 구조적으로 교육ODA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기 힘든 구조로 교육 ODA 담당사무관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독자적 교육ODA 정책기획과 집행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나, 교육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ODA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교육 ODA비율이 두 자리 숫자 이상을 보이는 국가는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이 있다. 이 국가들은 초청장학생 위주의 고등교육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출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 ODA 비율은 국제정치경제 등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에 등락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기에 교육ODA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ODA에서 유상의 비율이 52%정도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주요 공여국은 대부분 교육 ODA를 무상 혹은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의 내재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무상의 비중을 증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단일사업성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NGO, PPP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략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 ODA수원대상은 정치 외교적 고려에 의한 우선순위부여, 수원국의 교육개발 관련 요청, 공여주체의 신규사업 공개모집 결과 등으로 이루어지나,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인권적 보편성에 비추어 이런 정치경제적 고려에 기반한 대상국 선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중점협력국 제도는 선택과 집중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탈락과 배제가 초래할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에 개선의 필요가 있다. CPS 작성시 교육 ODA 항목에 대한 필요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결과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교육부문 ODA 수행 시 목적, 수단, 방법을 교육의 본연적 가치에 비추어 탈 경제화, 수단화 하는 것이다.

교육이 갖는 가치의 복합성과 이에 기반한 교육 가치의 왜곡과 혼재를 교육 ODA 또한 반영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민주적 과정보다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조도의 하향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구적, 기능주의적 담론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교육부나 KOICA의 교육분야 전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런 도구적, 기능주의적 ODA 시각에서 벗어나 홍익인간을 바탕으로하는 인본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의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SDGs에서 추구하는 인간중심 가치관의 내연적 심화와 외연적 활동의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 Ch.13 교육개발협력 분절화와 원조효과성

분절화된 원조체계와 집행에 관련된 문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OECD DAC는 수원국 및 공여국의 합의를 기반으로 원조정책과 집행이 조화를 이룰 때 원조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2008년 가나 아크라회의와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원조체계 및 집행의 분절화와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마련된 이후로 ODA 체계 관련 전략이 단계적으로 마련되며, 정책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듯하나, 실제적인 조정기능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한국 ODA사업은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원조분절화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 1) 상위 개발 정책 목표 일관성 부족 문제 2) 원조 정책의 분절화 사업의 조율의 한계, 3) 사업의 중복,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한 원조의 실질적 가치 저하 문제 4) 원조 활동 주체들의 책임성과 실뢰성의 문제는 유사하게 교육분야 ODA에서도 도전적인 과제들이기도 하다.

교육분야 ODA 분절화 논쟁은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원조분절화관련 논의는 크게 세 꼭지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원조조화와 일치를 강조하는 원조효과성 및 개발효과성의 관점(OECD), 둘째, 수원국의 교육분야 정책예산 기획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관점(WB), 셋째, 공여국의 분절화된 지원으로 수원국 교육 내 비효율성 문제 발생을 지적하는 관점이다. 먼저 OECD DAC는 원조조화와 일치를 강조하며, 공여기관의 수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공여국이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아니거나 수원국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는 일방적인 교육사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실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분절적인 원조 체계, 원조 전달 경로의 확산 및 분절이 원조효과성을 저해하기에 섹터 내에서 공여국 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원국 우선순위와 연계하려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원조분절화가 수원국 교육 원조 예측성 문제를 유발하여 교육예산 대체성의 문제, 원조 분절화, 교육원조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을 교육분야 분절화에 대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분야 원조분절화에 대한 논의는 1)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2)수원국 교육정책과 재정 예측성의 관점, 3) 교육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4) 수원국 정부와 시민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ODA 분야에서는 아직도 해당논의가 충분히 공론화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원조 분절화 연구를 교육분야로 연결하여 바라봤을 때, 첫째, ODA 정책 및 조정 메커니즘의 한계와 둘째, CPS와 연계된 교육분야 ODA 진행, 셋째, 통합적인 교육분야 ODA 전략과 프로그램 일관성 유지의 과제, 넷째, 단기 소규모 교육사업 형성 및 집행으로 인한 원조의 실질적 가치 저하 등이 주된 시사점으로 제시 가능하다. 우리나라 ODA 정책 추진 및 조정 메커니즘을 보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고 무상원조의 경우 분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그 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절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분야는 타 국제개발협력 분야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하는 분야이기에 우선 현존 교육 ODA 전책과 체계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교육분야 ODA 중장기 목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감상 및 질의

- Ch.2 교육개발협력의 이론적 배경

두뇌유출(Brain Drain) 관련

인적자본론의 한계로 두뇌 유출이 꼽히는데, 브레인 유출을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 ‘원조의 덫(2010)’에서는 직접 원조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브레인 유출을 막고 해외에서 수학한 고급 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영 대학원의 설치,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 또는 외국계 기업의 유치 등을 꼽고 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현해야 하며, 사회의 전반의 영역과 정책 형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한리라)

국가 경제가 함께 성장하지 않는 한 사회는 교육받은 인력들을 흡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교육이 쉽사리 인적자본이나 복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습득된 지식과 기술이 전환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노동 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Daun, 2010)”

선진국에서 학습을 하고 돌아온 인력이 투입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는 그들을 다른 국가로 유출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그들이 적은 월급과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와 다른 이들과 함께 살며 영향력을 끼는 삶과 각 개인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그들의 안정된 공여국의 삶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는 것이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나아가야할 방향인가? (김솔)

한국의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종속이론의 비판적인 담론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인도, 중국 등과 같이 경제성장을 이룬 주변국들의 발전은 반드시 서구화된 사회를 모델로 한 개발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만류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독자적으로 주도한 바 있으며, 원조액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KIST, KAIST)을 설립했다. 금번 2019년도 입학 시험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교육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국가 발전을 이룩하였는지가 공통문제였는데,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리라)

근대화 이론 관련 논의

“근대화 이론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근대화에 필요한 인력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간을 잘못된 목적을 위한 도구화 수단화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즉,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력이 근대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김솔)

교육개발협력 이론 발전방향 관련 비평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의 초기의 이론들은 지극히 서구의 공여국 중심의 사고로 이루어진 ‘인적자본론’과 ‘근대화 이론’에서부터 불평등과 한계를 인식하는 ‘비판이론’으로 ,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중시하는 ‘역량이론’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이 이론의 흐름이 교육을 경제적 도구로 보는 측면에서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면모로 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손선미)

역량이론 관련 논의

“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able to do), 무엇이 될 수 있는지(able to be)를 판단하여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김솔)

누스밤의 10가지 역량목록을 참고하여 더 추가하고 싶은 인간의 역량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김솔)

종속이론 관련 논의(수원국의 세계관 및 역사관 관련)

교육 원조를 진행할 때 공여국의 정부 색채와 공여국 중심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부 신생 독립국가들은 지속적인 부패로 인해 자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인식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런 경우 공여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햐 하는가? 이미 세계화가 진행되어 주류적인 지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주류적 지식을 먼저 접하고 이후 자국의 역사관을 바로 잡도록 해야 하는가? (이신애)

(선진국 중심의 역사관과 교육으로 모국을 등진 인재유출Brain Drain 현상이 우려가 된다.)

- Ch.12 우리나라의 교육ODA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

교육ODA 시 정부 부처간(교육부, 외교부, 기재부 등) 협업 관련 (장점과 예시)

한국의 공무원은 공개경쟁으로 채용되는 만큼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교육행정분야의 전문 인력도 공채 직렬에 있는 만큼 전문성을 활용할 여지는 크다고 생각한다. 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에 의하면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를 양 축으로 하여 전문 부처가 추가되는 2+1 시스템 또는 삼각형 형태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외교부(KOICA)의 국제개발경험과 교육부의 전문성을 살린다면 현재의 개별적인 프로젝트 외에 교육정책, 교사양성 등의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한리라)

교육 ODA의 분절화를 보완하기 위해 최적의 역할분담구조를 모색하여하 하며, 교육부의 역할로, 현실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위주로 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의 ODA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교육 ODA 사업 성과 평가 후 계획단계로의 환류, 전국의 교원 및 대학교원의 개발협력 경험과 지식활용, 교사단체, 교육 NGO의 육성과 활용 등 교육 부문 ODA를 위한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과 D/B를 구축하여 공급하는 기본 기능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김솔)

ODA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진 방안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 ODA 분야에 대한 인식과 활동의 수준이 초기적인 단계에 있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 되돌려준다’는 식의 윤리적, 감성적 모티브가 강하게 자리잡혀있다. 이는 국민들이 ODA분야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적 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ODA 정책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모니터링 요구가 매우 약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정부의 ODA 정책 활동은 체계성과 연계성이 결핍되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큰 문제없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우리나라의 ODA 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로서 참여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실효성이 있을까? (손선미)

개발협력 민간분야 참여 활성화 시 관련학문 전공자의 경쟁 우위 관련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단일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원용한 아래 보다 다양한 분야와 가치를 포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적공동체 달성을 위한 교육에 젠더, 특수교육 분야 포함되는 식이다. 또한 교육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현직 교사 등이 적은 제약 속에서 실무자로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교육개발협력 환경이 개선된다면 상대적으로 ‘가르침’에 대한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육개발협력 전공자들(우리들)은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한리라)

- Ch.13 교육개발협력 분절화와 원조효과성

국가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및 관리 방안 관련

13장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분야 ODA 사업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조정의 체계화를 넘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증거기반 교육분야 ODA를 형성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인재를 양성해야한다고 한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어떻게 양성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손선미)

시민사회에서의 교육개발협력 방향성

2012년, 2017년 OECD DAC의 한국 개발협력 동료 검토사항에 따르면 2회 연속으로 정책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권고사항으로는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간 소통 창구의 확보가 있었다. SDGs에 일치하는(aligned) 공통의 교육개발협력 목표가 없고, 파트너십이 취약한 한국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NGO나 시민영역에서의 교육개발협력의 분절화는 더욱 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시민영역에서의 교육개발협력은 한국 ODA 방향에 따라야 할까, 국제 사회 흐름에 맞는 자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한리라)

교육분야 원조 효과성 관련 (제고 및 평가 방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만큼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다. 그 만큼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큰 성과를 얻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나 정책적 사업으로서 교육분야 ODA는 관련 성과와 효과성을 증명해야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과연 교육 분야 원조의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떤 방식으로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가? (손선미)

우리나라 교육분야 ODA의 예산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사업의 수가 많을 뿐더러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조효과성에 대한 문제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비용 대비 투자 효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 우리나라 원조의 실질적 경제적, 정책적 영향의 분사화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때, 중복된 정책의 단일화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중복된 사업을 줄이고, 사업의 수를 줄이는 것이 교육분야 ODA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 (김솔)

원조 분절화 방지를 위한 방안 및 관련 기대효과 (신규 전문기관 개설을 중심으로)

교육 ODA 전문가라는 직업과 교육 ODA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한 것 같다. KOICA, 수출입은행, 교육부가 대부분 교육 ODA를 주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신애)

원조 분절화를 막기 위해 교육원조 분야에서 통합적인 행정체제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 ODA의 사업 중복, 전문가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 일관된 행정체제를 조직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 같다.

국가 주도의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는가? 또한 교육개발협력 부서는 교육부 산하여야 하는가? 외교부 산하여야 하는가? 더불어 정부 주도의 교육개발협력 부서가 조직되었을 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신애)

이미 교육 분야 ODA의 절반 이상을 주도하고 있는 KOICA의 교육원조와 수출입은행의 교육사업 등과 다른 차별적인 기대효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신애)

수원국 내 정치적 변동 시 사업 추진 방향(재정비, 기존유지 등) 관련

원조를 집행하는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브랜드 차원의 개발협력이 미비한데, 통치체제나 정부 구성이 안정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문제점은 개발협력 사업의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페루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에 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여부,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잦은 실무자 교체 등이 사업 운영의 불안정 요소였다.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경우 신임자의 사업 이해도나 리더십의 차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을 리더십 교체에 따라 재정비 해야할까,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까? (한리라)

수원국 현지기관과의 협업 사례 및 개선점

현재까지 주로 한국은 교육 ODA를 진행할 때 수원국의 어느 기관과 협력했는가?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해결점이 있고 어떤 기관과 협력해야 할까? (이신애)

Cf. KOICA 교육 분야 비전 (2019)  (출처 : 한리라쌤 제출자료)

1월 16일 GEC 두번째 스터디 - 0. 오늘은 근황이야기를 많이 했다. 결론은 몸을 잘 챙기고 소금가글.

Written by 이신애 선생님

남미 보건교육, 성교육

교육부 관계자들의 부정부패

협동과정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음.

애초부터 논문 주제를 잘 정해놓자.

1. 솔샘

교육 ODA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라.

중간은 없다. 인적자본론인가 교육본위론인가.

get your perspective

인적자본론이나, 교육본위론이나 선택을 하면 좋겠다. 석사 초기부터 대신 그 이론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함.

2. EDCF와 KOICA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EDCF 재정 집중 유상원조

더 큰 돈을 만지고, 코이카보다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음

유상원조라고 해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무상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 솔샘

-KOICA 무상원조

- 원조 분절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3. 선미 샘

빈곤의 포르노, 수원국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원조만 필요한 것처럼 보여짐. 정작 공여국 사람들은 수원국이 공여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고차원적인 원조에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음. 수여국이 공여국과 같은 수준의 발전을 이룰까봐 두려워서 그럴 수 있음

고차원적인 원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 자국과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이 두려워서?

4.신애:

변호사들이 개발협력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정부 및 수원국 거버넌스 개선 등 상위분과(법,행정) 분야의 높은 수준의 개발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협력이 신식민지관으로 보여지기도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도움을 주는 국가인 공여국의 정치적 색깔(이해관계)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 한국의 경우 수많은 시간을 미국에 의해 교육원조 받았기에 미국적 교육의 색채를 띄기도 하며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게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될 수 있다.

아무 사업도 하지 않을 바에 공여국의 영향이 가더라도 개발협력 진행하는 것이 낫고, 개발협력이 신식민지배로 흐르지 않기 위해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정책을 수립한다면 세심한 개발협력 정책 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5. 리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

우리가 교육개발협력 공부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자신이 이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필요.

교육ODA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6. 선미: 하지만 누군가는 규범과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은가? 고민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7. 솔: 장학사업도 충분히 필요.

두뇌유출의 위험도 있지만, 한명이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8. 유수연 샘

신애 : 원조분절화 방지를 위한 신규 전문기관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교부 산하 ? 교육부 산하?

수연: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반대. 유무상 원조 기관을 합치는 것은 찬성.

현존하는 기관을 합치는 것이 차라리 낫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대.

총리부 산하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역할과 의사결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현직 경험이 없어 왜 그런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

파라과이는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

9. 리라: 유무상을 합치는 방안 찬성.

원조 분절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원조효과성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사실 원조효과성을 위해서는 공여국의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수원국의 자주성도 중요하다.

10. 수연: 그래서 원조에서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원국도 World Bank 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개발전략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긴 함. 사실상 매우 형식적인 보고서

11. 리라 : 이름의 변화가 왜 생긴 것 인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한국 정부의 교육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인지

12. 한국의 교육발전경험론 공유해보기

리라- 의무교육, 문해교육

수연- 기초교육, 초등교육,

신애- 의무교육, 순차적 교육확대와 산업발전의 조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