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3 3회차 스터디 Ch3, Ch14

<요약>

Chapter 3. 국제개발협력과 교육: 비판적 문제제기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교육이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과 ‘교육’이라는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한 논의 속에는 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울 가치가 있는 지식’은 무엇이고,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궁극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와 지식을 반영한 교육내용과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에 공동체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이에 UN 등 국제기구의 창설은 서로 다름의 가치 속에서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을 넘어 공동의 상위 가치와 서로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은 전지구적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인간애의 발현’이라 인식되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원조의 증대를 주장하는 제프리 삭스와 수원국의 자립을 위해 원조의 감축을 제고하는 담비사 모요의 주장이 그것이다. 탄자니아 사례를 보면 니에레레 초대대통령은 반식민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자주적인 정부의 자립경제는 실패했다고 분석된다. 미국 내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유색인종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유함과 국가 내부의 부와 가난의 문제는 별도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성장의 한계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 또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개발을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의’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개발협력 과제들을 발굴, 이행하려는 각 분야의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국제사회의 개발을 대하는 태도, 한국의 입장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며 교육 분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는 ‘우리’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구도를 고집하며 ‘적응’과 ‘타자화’로서의 다문화 담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와 내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를 획득하고 확산하는데 방점을 두며, 인권의 존중과, 매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존중, 생태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교육은 ODA 분야에서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과연 교육적인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개발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하드웨어 중심의 ODA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와 성장을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성과에 있어서도 ‘잘 산다는 것’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의 미래 모습에 대한 비전에 성공의 가치를 두는 변화가 중요하다.

<요약>

Chapter. 14 개발 NGOs : 기회와 도전과제

개발NGO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 중 하나, 일반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개인, 활동, 관계, 공식적, 비공식적 그룹을 지칭한다. 1,2차 대전 이후 전쟁피해자 구호 사업을 위해 태동하였고 1970년대는 기존 전통적인 사업 범위를 넘어 지역개발, 대부와 저축, 기술훈련 등을 수행했으며,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국제개발에서 개발 NGO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개발담론의 교착상태,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개발 NGO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개발 NGO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기회가 되었다.

1980년대 이전 한국 개발 NGO는 1950년대 전후로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었고, 1980년대에는 종교기반조직(개신교) 성격의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1990년대는 한국개발NGO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태동기로서 1994년 르완다 내전에 굿네이버스와 기아대책이 긴급구호요원을 파견하고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NGO를 지원한 것이 그 시작이다. 2000년대는 한국개발 NGO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로 전 세계적으로 각종 분쟁과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많은 개발 NGO들이 긴급구호와 재건사업에 참여하였다. 2010년대는 여성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주민운동단체와 같이 타 영역에서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참여주체가 확대된 확장기이다. 기존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던 활동이 정책 애드보커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국 개발NGO의 유형은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외국민간원조단체로 활동하다가 공여단체로 전환한 경우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 건강관리협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의 발전경험을 해외로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정 종교적 신앙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단체들로서 개신교의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기아대책, 불교의 지구촌공생회, JTS, 로터스월드, 원불교의 삼동회, 카톨릭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기쁜우리월드 등이 있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개발 NGO로는 굿네이버스, 지구촌나눔운동, 코피온, 한국희망재단이 있고, 글로벌케어, 국경없는교육가회와 같이 전문직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형, 사회복지단체형, 특정 지역 지원형, 정책 애드보커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연대체(협의체) 등이 있다.

한국 개발NGO는 직접적인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활동하며, 2015년 기준 127개 단체의 개발협력사업규모는 486,529백만원으로 이는 KOICA ODA규모의 76.3%에 해당한다. 약 3,100만명의 시민이 국제개발협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27개 NGO에는 9천여명의 직원이 상근 및 비상근의 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KCOC의 국제개발협력 NGO, CSO편람을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개발 사업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비 및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교육분야는 전통적으로 한국 개발NGO들의 우선분야이다. 그러나 한국 개발 NGO의 교육개발사업은 시설건립, 운영 및 재정, 물자지원 등 교육분야의 단기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고, 교사역량 강화와 같은 장기적 교육질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분야에 대한 비중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개발도상국 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 한인후손과 현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글로벌 꿈장학사업’과 그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역시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사 등 교육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보다는 단기적인 필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단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NGO의 과제는 NGO 조직의 적정한 규모와 형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효과성을 증대하여야, 개발NGO 중 교육부분 사업에 특화된 조직체를 늘리고 교육적 전문성 신장에 힘써야한다. 교육계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국내적 이슈를 넘어 지구촌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관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 교원들에 의한 자발적 참여와 연계한 개발NGO에 대한 지원과 육성 등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교육 NGO관련 정책방향 정립에 있어서 NGO를 통한 지원인지 NGO에 대한 지원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 NGO 육성을 위해서는 관용적 지원도 필요하다.차후 그 활동결과에 대한 책임 관련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은 책무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감상 및 질의>

Chapter 3. 국제개발협력과 교육: 비판적 문제제기

* 교육의 절대적 기준과 가치

공동체라 지칭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그리고 문화적 실체들을 공유한 특정 집단의 지식 덩어리가 곧 교육의 대상이 된다. 어느 공동체의 문화와 지식의 덩어리가 더 가치로운 것인가,혹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인가라는 문제,문화와 지식의 덩어리를 평가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합의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은 존재하는가,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등.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이 또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우리에겐 사람을 해치면 안된다는 암묵적으로 통일된 가치가 있다.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교육개발협력을 진행하고자 할 때,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그들에게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가치로운가?그들도 같은 사람인데,교육의 권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았어요;;>

절대적인 정의의 기준은 존재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도,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도덕성은 어느 수준이 맞는 것인가?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고,절대적 기준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야 할 다른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김솔)

최근 미얀마 전통 부족에 관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전통은 거의 사라지고 전통을 구경하러온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였습니다. 전통문화를 상업화시켜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생각되었지만 이내 씁쓸한 마음도 감출수 없었습니다. 성장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아직 미개발이라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신애)

* ODA에서의 갑과 을 (국가 間, 국가 內)

‘잘 사는 국가’의 정의에 따라 개발 원조를 해야하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 자조(self-help)가 가능한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역량의 한계가 있다면 잘 살 수 없으며, 위기에 강한(resilient) 국가라고 하여도 미국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자연 재해에 속수무책일 수 있다. 국가가 잘 산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발 원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개발 또는 교육의 사례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 농업기술 전파가 있다. 지역 공동체 내에서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주체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 주장하지만 선진국이 결코 동의하지 않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비판적 시각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상호 주고 받는 영향을 인지하게 하는 임파워먼트가, 선진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가능할까?                                                                           (한리라)

미국에서 있었던 태풍 카트리나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저지대에 살고있던 가난한 유색인종들이라는 점은 국가 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Post-2015 목표인 SDGs도 수행대상을 수원국에서 공여국까지 확대하고 목표 10번으로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여국 및 수원국 내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발협력사업 중 수원국 내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 내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유수연)

* ODA 확대 vs 축소

책자에서는 제프리 삭스 교수의 ‘빈곤의 종말’과 담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를 언급하며, 공통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ODA의 확대가 필요한지(Sachs) ODA가 역으로 수원국(아프리카)의 성장을 막고 있기에 축소해야하는지(Moyo)에 대해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문하고 있다.

두 학자의 의견에 각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극단으로 이해하고 행해서는 안될 것 같다. 먼저, ODA 확대 관련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참여와 관련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UN이 권고하는 ODA 비율인 국별 GNI 대비 0.7을 ODA로 제공한다 하여도 6700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OECD statistics 2012) 또한, 쓰나미,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욕구(BHN)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자생할 힘이 부족하므로 인도적지원이 필수적이기에 ODA 자체를 줄이는 것은 불가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요의 입장도 일면 일리는 있다. ODA가 부패한 정부의 자금으로 사용되고 수원국의 의존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또한, 원조로 인해 수원국의 부동산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원조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기에 수원국의 가버넌스를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ODA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DA의 절대적 확대 및 축소가 필요할지 그리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장치가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유수연)

* 성장, 개발의 방향성 유무

‘지속가능한 발전’은 일방향으로의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방향에 대한 논의로 전환하면서 제시된 담론이다. 미개발은 개발로의 일방향로에 놓여있는 특정한 단계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은 방향의 측면에서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가?                                                                 (한리라)

월트 로스토우의 근대화이론처럼 개발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일지 의문이 든다. 책에서는 아마존 벌목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로 인해 죽은 아마존 민족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들이 개발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 이것이 진정 개발의 방향인지 논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 경제개발을 넘어 인간개발의 측면,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다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 시점에서 아마존 사건을 보면, 경제 개발을 위한 희생이라기 보다는 인권 등 인간개발 측면에서의 퇴보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장 구축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선진국들처럼 산업화를 거쳐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개발의 일원화된 방향이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인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유수연)

Chapter. 14 개발 NGOs : 기회와 도전과제

* 교육개발사업에서의 NGO 포지셔닝 관련

KCOC의 NGO/CSO 편람을 보면, 한국개발 NGO의 교육개발사업이 대부분 물자지원과 교육시설건립 및 운영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교사 등 교육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인 교육발전 질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수치가 보여주는 바와는 반대로 NGO의 경우 적은자본의 사업 위주로 운영되기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에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NGO사업은 정부주도의 사업보다 비교적 수원국 그 시민사회에 녹아들어 정책적 옹호활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역량강화요소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필자가 NGO의 교육개발사업 전문성 부족이 교원역량강화 관련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의견처럼 개발교육사업 내 NGO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

상기 관련, 현재 국내 개발NGO들의 사업 내용을 보고 사업구성에 대한 의견과 어떤 비중 및 측면이 더 강화되어야 할지 의견을 나눠보고,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지원이 필요할지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                                                                                            (유수연)

한국 개발 NGO들의 교육개발사업에는 장학금 지원,교재비 및 학용품 지급 등 재정이나 물자지원과, 학교나 탁아소,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교사 등 교육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단기적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교사 역량 강화와 같은 장기적인 교육발전의 질을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 되어야 하는가?만약 사업에서의 충분한 지원이 있는다고 할 때,교사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교육전문가로서의 필요한 역량은 어떻게 될까?                                                                    (김솔)

우리가 바라는 개발도상국의 발전된 모습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분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교육개발협력가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가치와 신념이 있을까요?                                                                          (이신애)

* 교육ODA 대상

교육개발협력사업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경우, 한국에서조차 학부모의 아동 권리 인식 및 아동 보호 차원에서의 가정 개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NGO의 교육 사업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부모상담 및 가정 방문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교육개발사업의 수혜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때,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340p. 표14-8. 참고)                                       (한리라)

* NGO 규모와 효율성 및 효과성 관련

NGO의 규모가 너무 영세한 경우 사업진행 시 안정성이 부족하여 부도 등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정부주도의 사업에서는 사업입찰 시, 기업의 규모 및 신용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은 경직적이고 관료적으로 작은 규모의 NGO보다 사업수요에 대한 유연하고 적절한 대응을 보여줄 수 없기도 하다. 그렇기에 NGO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정책적인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NGO에 대한 지원(to)와 NGO를 통한 지원(through)를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부가 계획한 사업을 NGO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NGO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소규모 NGO 자체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별도로 정부주도의 NGO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다.                                                 (유수연)

한국의 ODA 수행 주체로서 개발 NGO는 정부의 우산 아래 같은 가치를 지향할 필요가 있지만, 시민 영역에서의 감시, 견제자로서는 UN으로 대변되는 국제사회의 공동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개발원조의 ‘재정부화’는 OECD DAC의 회원국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협력 생태계를 의미한다. 개발 NGO는 정부에 의해 객관화되고 평가 받아야 할 객체인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주체인가?

역량 있는 개발 NGO로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까? 1) 풍부한 재원의 소규모 조직 2) 풍부한 재원의 대규모 조직 3) 재원이 부족해도 괜찮음  운영 형태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논의해보고 싶어요                                                           (한리라)

교육 ODA분야 NGO의 활동은 내용과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발전 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주 원조분절화 문제가 존재했듯, NGO의 다양한 교육분야 사업은 원조 분절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ODA 기관의 원조분절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시간 정부부처의 통합을 논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NGO와 정부 ODA 기관이 함께 원조 분절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NGO는 자생적인 시민단체이기에 강제적인 부처합방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신애)

* NGO의 책무성 논의

교육이라는 행위가 사회의 중요 가치를 다음세대에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교육개발협력사업 시 사업수행주체의 책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개발협력사업 내 정치적, 종교적 요소 등이 개입되면, 기존 사회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 수원국에서 기존 가치있던 문화적, 관습적 요소도 무의식중에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 조건부 원조를 행하는 일부 조직 및 집단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국가사업의 경우 OECD DAC를 통한 동료평가, 시민사회 CSO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NGO의 자체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책무성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 간 협력체인 KCOC, KoFID의 상호 견제 및 모니터링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다. 또한, 그 외 NGO 책무성 강화를 위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                 (유수연)